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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돌봄기본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제공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해요

제안일
2025.06.17
의안번호
221087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6.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돌봄을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 책무로 규정

    돌봄을 국민 개개인의 권리로 명시하고, 돌봄을 주고받을 권리를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돌봄의 법적 성격 돌봄을 단순한 복지서비스나 경제활동의 한 형태로 한정하는 인식이 있어요. 돌봄을 국민 개개인의 권리이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돌봄청장
이 법에서 돌봄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돌봄지수 공표 등을 맡는 책임자예요. 법안은 돌봄청장이 이런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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