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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마을 농촌특화지구, 주민 손으로 만든다… 농식품부, 홍성군에서 주민들과 현장 소통
홍성군이 주민협정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를 새로 만들어요
- 발표일
- 2026.09.16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주민이 직접 정하는 주민협정 제도
농촌특화지구 안의 주민과 토지소유자가 지구 관리를 위한 자치규약을 스스로 정해 체결하는 제도예요.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으면 지구를 관리하는 공식 기준이 돼요.
용어 설명
- 주민협정
- 농촌특화지구 안의 주민과 토지소유자가 지구의 지정·개발·관리를 위해 스스로 정하는 자치규약을 맺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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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원하는 농촌 지역의 주민 및 토지소유자, 시·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주민협정 체결 시 마을 개발행위, 환경오염 시설, 공동시설 관리 등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정하여 지키며, 시장·군수 인가를 받은 후 농촌공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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