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과실·중과실로 사람을 죽이면 7년 이하 금고 등으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6.17
- 의안번호
- 221089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72025.06.17
-
위원회 심사06.182025.06.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상과 치사의 구분
현재는 치상과 치사를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일반 과실죄처럼 치상과 치사를 나누어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과실ㆍ중과실도 치상ㆍ치사 결과에 따라 구분해 처벌하고, 그 처벌 수위도 상향해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는 치상과 치사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량 또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중대한 피해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중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나치게 낮은 법정형이 적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업무상과실ㆍ중과실도 일반 과실죄처럼 치상과 치사를 구분하여 처벌하고자 합니다.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상죄의 경우, 벌금 상한은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치사죄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이는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며,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26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사업장, 업종, 기업 규모를 구분하지 않는 일반 형사처벌 규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업무를 수행할 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지켜야 해요. 위반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치상과 치사에 따라 각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개정안은 치상죄 벌금 상한을 3천만 원으로, 치사죄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