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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수사권 독립' 차질 없는 시행 준비 총력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 설명회 개최
노동감독관이 수사권 독립에 맞춰 수사심의위원회와 수사매뉴얼 등 새 수사체계를 준비해야 해요
- 발표일
- 2026.09.16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10월 2일 수사권 독립 시행 대비
고용노동부가 10월 2일 수사권 독립 시행에 맞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어요.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요.
용어 설명
- 수사권 독립
- 특정 행정기관 공무원이 맡아 온 수사 권한을 별도의 독립된 체계로 나누어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이번 원문에서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변화를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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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노동감독관, 관련 노동기준분야 감독부서
주요 의무 (일반)
수사권 독립에 대응하여 자체 지휘체계 구축,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수사매뉴얼 준수 등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 실시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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