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진흥 및 발전법안
무용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태조사가 만들어져 정부가 무용 지원을 체계적으로 해요
- 제안일
- 2025.06.19
- 의안번호
- 221094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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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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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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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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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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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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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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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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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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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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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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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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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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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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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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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0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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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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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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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용 전용 진흥법 제정
현재 무용은 「문화예술진흥법」과 「공연법」에서 예술 장르의 하나로만 다뤄지고 있어요. 이 법안은 무용과 무용문화산업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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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무용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신체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 장르로 최근 세계 유수의 무용 콩쿠르에서 한국 무용수들이 수상을 하는 등 한류의 예술성과 우수성을 전하는 문화콘텐츠로 기능하고 있음.
그런데 문학ㆍ미술ㆍ국악 등 유사 장르와 달리 무용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공연법」에 포함된 예술의 한 장르로만 다뤄지고 있을 뿐 고유의 진흥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재정 지원에 한계가 있고, 무용 창작과 실연, 문화산업 육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적ㆍ제도적 근거가 미비하여 현장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 지원 방안을 확립하는 등 무용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무용인의 창작 환경 개선과 국민의 무용 향유권 보장을 통해 문화 다양성과 문화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무용 창작, 교육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 진흥 및 무용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무용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고, 무용 관련 단체를 육성ㆍ지원하며, 무용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무용을 누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무용 진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국립무용원을 두고, 국립무용원 소속으로 지방무용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직장에 무용 관련 활동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고, 소외계층의 무용 교육 기회 확대 및 무용인 직업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요약상 무용 창작·실연·교육 활동을 하는 무용인과 무용 관련 단체, 무용문화산업 영역의 활동 주체가 주된 지원 대상으로 보여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수범자이며,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요약 기준으로 주요 의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 시책 마련 등을 추진하는 형태예요. 민간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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