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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무용진흥 및 발전법안

무용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태조사가 만들어져 정부가 무용 지원을 체계적으로 해요

제안일
2025.06.19
의안번호
221094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6.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무용 전용 진흥법 제정

    현재 무용은 「문화예술진흥법」과 「공연법」에서 예술 장르의 하나로만 다뤄지고 있어요. 이 법안은 무용과 무용문화산업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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