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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

인공지능 기업이 전략계획과 메가클러스터 지원, 인력양성 지원, 특별회계 재정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06.20
의안번호
221095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의 목적과 인공지능 주권 확보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인공지능 주권을 확보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안 제1조)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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