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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5년마다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계획을 세우고 실증·수출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5.06.23
의안번호
221100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에너지·자원#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3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공동으로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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