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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공소시효가 배제되고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제안일
2025.06.24
의안번호
221103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6.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정의 신설

    이 법에서 형사·민사상 특례를 적용받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범위를 정의해요. 구체적인 범위는 제2조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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