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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통기본법안

국가와 지자체가 교통권을 보장하고,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에 지원을 해야 해요

제안일
2025.06.24
의안번호
221104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9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6.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교통 정책의 중심을 사람으로 옮겨요

    지금까지 차량 위주였던 교통 정책을 사람 중심으로 바꾸자는 취지예요. 이동성보다 접근성을, 건설보다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통 정책의 중심 대상 차량 위주로 되어 있어요. 사람 위주로 전환하려고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통권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쾌적하며 안전하게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이 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장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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