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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주민의 재산관리인이 금융거래를 하려면 법무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6.25
의안번호
221106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6.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재산관리인 금융거래 시 법무부장관 허가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의 재산에 대해 금융거래를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민법상 대리권 범위를 넘는 행위에만 허가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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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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