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주민의 재산관리인이 금융거래를 하려면 법무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6.25
- 의안번호
- 221106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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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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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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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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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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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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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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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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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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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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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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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6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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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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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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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산관리인 금융거래 시 법무부장관 허가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의 재산에 대해 금융거래를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민법상 대리권 범위를 넘는 행위에만 허가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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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대한민국 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친족 등의 청구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재산관리인은 해당 북한주민의 재산에 대하여 「민법」에 규정된 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의 재산에 대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및 북한주민의 재산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재산관리인으로부터 금융거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은 해당 거래 내역을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재산관리인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북한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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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대한민국 내 재산을 취득해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의 재산관리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재산관리인으로부터 금융거래 신청을 받는 금융회사 등도 통지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재산관리인은 금융거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금융회사 등은 재산관리인의 금융거래 신청 내역을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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