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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6·25·월남전 외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도 수당과 의료·요양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06.26
의안번호
221109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위험작전 참여 군인의 새로운 지원 대상 규정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준하는 위험작전 참여 군인(신체적 희생 없는 경우 포함)을 국가보훈 적용 대상으로 신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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