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시청각장애인을 별도 장애유형으로 두고 실태조사와 종합계획을 세워 맞춤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06.27
의안번호
22111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시청각장애인의 법적 정의 신설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동시에 지닌 사람, 또는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되어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시청각장애인으로 정의해요. 구체적인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