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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습득한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기간이 공고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들어요

제안일
2025.06.27
의안번호
22111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유실물 소유권 취득기간 단축

    현재는 습득공고 후 6개월 동안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야 습득자가 소유권을 얻어요. 개정안은 이 기간을 3개월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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