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습득한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기간이 공고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들어요
- 제안일
- 2025.06.27
- 의안번호
- 22111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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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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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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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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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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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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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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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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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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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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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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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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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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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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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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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30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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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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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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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실물 소유권 취득기간 단축
현재는 습득공고 후 6개월 동안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야 습득자가 소유권을 얻어요. 개정안은 이 기간을 3개월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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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유실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유실물법」에 따라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경찰서 등에 유실물을 제출하고, 유실물을 반환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경찰서장 등이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6개월간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2024년 기준 130만 건의 유실물이 접수되었지만 유실자에게 반환된 비율은 55%에 불과한 실정임. 특히 「유실물법」에 따라 경찰은 습득자의 소유권 취득 기간인 6개월 동안 유실물을 보관 및 관리해야 하나, 실제 유실물의 평균 반환기간은 17.9일에 불과해 경찰의 행정력이 과도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기간을 습득공고 후 3개월 내로 단축하여 유실물 처리 및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5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법상 유실물을 습득한 자와 그 소유자, 그리고 「유실물법」에 따라 유실물을 보관·공고하는 경찰서 등 관계 기관이 주로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습득자는 유실물을 경찰서 등에 제출하고, 소유자 권리 주장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 취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고 후 취득 기간이 3개월로 짧아지므로 이에 맞춰 보관·처리 절차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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