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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심리 및 상담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마음건강심리사·상담사 자격이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5.06.27
의안번호
221113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22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마음건강심리사·상담사 자격 신설

    현행 민간자격 난립을 개선하기 위해 마음건강심리사(1급·2급)와 마음건강상담사(1급·2급)의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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