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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특구를 지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6.27
의안번호
221113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5년 주기 육성계획 수립 의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추진하도록 규정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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