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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분야 정상화 과제' 논의 위한 TF 회의 개최(2차)

고용노동부가 자격증 불법 대여와 육아휴직 급여 문제 등 9개 개선 과제안을 검토 중이에요

발표일
2026.09.16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문서 유형
보도자료
#인사·노무#산업안전

핵심 요약

  1. 01

    제2차 정상화 과제 9개 검토

    고용노동부가 국민제안과 전문가 의견을 모아 9개 개선 과제안을 마련하고, TF 회의에서 논의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애인 고용부담금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가 내야 하는 부담금이에요. 장애인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이 이 부담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검토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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