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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크리에이터와 플랫폼 사업자가 공정계약을 맺고 표준계약서를 써야 해요

제안일
2025.06.30
의안번호
221117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3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디지털크리에이터 권익 보호 체계 구축

    불공정 계약, 저작권 침해, 수익 분배 불투명성 등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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