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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레저스포츠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5.07.01
의안번호
221119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5년마다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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