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가 사적 이익 없이 신중히 회사를 위해 결정했다면 손해가 나도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7.02
- 의안번호
- 22112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022025.07.02
-
위원회 심사07.032025.07.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안 제382조의5 신설)
이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할 의도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행위했다면, 그 결과 회사에 손해가 생기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합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 남발과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헌법 제126조는 ‘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대법원이 2004년 제시한 배임죄 특례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현행법상 반영하기 위하여 ‘이사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신중하게 행위를 했을 때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임에 대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동시에, 현행법상 특별배임죄의 구성 요건을 ‘회사를 위한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한정 및 구체화하여, 기업이 주주를 최대한 보호하되 일련의 결과로 인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382조의5 신설 및 제62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배임죄 관련 조항은 회사 임무를 맡은 자 전반에 적용되는 구조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조문 확정 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새로운 작위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이사의 경영판단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요건과 특별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정비하는 성격입니다. 면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익 취득 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신중한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 상법 제622조제1항은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통과 시 구성요건 변경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