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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가 사적 이익 없이 신중히 회사를 위해 결정했다면 손해가 나도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아요

제안일
2025.07.02
의안번호
22112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1명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2
  2. 위원회 심사
    07.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안 제382조의5 신설)

    이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할 의도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행위했다면, 그 결과 회사에 손해가 생기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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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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