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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근로자 외에 노무제공자도 과로사등 예방 보호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5.07.02
의안번호
221122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02
  2. 위원회 심사
    07.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과로사등 개념 명확화 및 보호대상 확대

    장시간 노동 등 업무상 과중한 부담으로 인한 사망, 자살, 질병, 장해를 '과로사등'으로 규정했어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도 보호대상에 포함하려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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