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안
국가유산청이 5년마다 이순신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세우고 전담 추진 체계를 만들어요
- 제안일
- 2025.07.03
- 의안번호
- 221123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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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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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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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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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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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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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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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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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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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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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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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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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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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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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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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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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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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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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순신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국가유산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의 계획을 종합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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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국난을 극복한 위인으로서 국민적 존경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추앙받고 있는 인물로, 자기희생과 헌신의 ‘이순신 정신’을 통해 국민적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생애, 사상과 업적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ㆍ교육 및 기념사업은 미흡하고, 지역이나 민간 차원에서 기념사업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 이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차원에서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ㆍ교육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게 하고,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체계화하여 세계적으로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연구ㆍ교육하고 이를 전파하는 기념사업을 수행하여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국민적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유산청장은 이순신기념사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이순신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이순신기념사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를 둠(안 제6조).
라. 이순신기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을 둠(안 제7조).
마. 국가유산청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나 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적용 대상은 국가유산청장,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 등 공공기관이 중심이에요. 법인·단체는 파견 또는 겸임 요청의 상대방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유산청장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와 추진단을 운영해야 해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법안 문언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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