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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이순신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안

국가유산청이 5년마다 이순신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세우고 전담 추진 체계를 만들어요

제안일
2025.07.03
의안번호
221123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이순신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국가유산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의 계획을 종합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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