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물건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다친 동물의 소유자도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03
- 의안번호
- 221124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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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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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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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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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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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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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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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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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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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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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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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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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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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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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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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물의 비물건화 선언 신설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을 민법에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안이에요. 현행법상 동물은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해당하는데, 이를 바꾸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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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권리의 주체로 자연인과 법인을,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을 규정하고 있음. 이 중 동물은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에 해당함.
그러나 반려동물의 경우 손해배상 등에 있어 일반적인 물건과 같이 객관적 가치로만 재단할 수 없는바, 현행법상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선언적 규정과 함께, 상해 등의 경우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 등도 배상하도록 함(안 제98조의2 및 제76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법상 동물의 소유자 및 동물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동물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관련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동물 상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시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기업은 동물 관련 서비스나 계약에서 배상 책임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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