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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장사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바꾸고 3분의 1 이상 선임해야 해요

제안일
2025.07.03
의안번호
221125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7.01.01D-40
#상법·자본시장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91호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7.03
  5. 공포
    07.22

핵심 요약

  1. 01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추가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 규정되어 있고,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충실의무
이사가 회사를 위해 성실하고 충직하게 일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예요. 이번 개정으로 주주의 이익도 함께 살펴야 하는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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