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안(대안)
군급식에 법적 근거가 생기고, 식재료·영양·위생 기준을 갖춘 급식을 제공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03
- 의안번호
- 221125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시행일
- 2026.01.23시행 중
제안자
국방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94호-
접수07.032025.07.03
-
위원회 심사06.252025.06.25
-
체계자구
심사 06.252025.06.25 -
본회의07.032025.07.03
-
공포07.222025.07.22
핵심 요약
-
01
군급식을 법률로 규정하는 첫 법안이에요
현재 군급식은 법률 없이 대통령령인 「군인 급식 규정」으로만 정해져 있어요. 이 법안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급식의 법적 근거 |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인 「군인 급식 규정」으로 규율함 |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법률(군급식기본법)로 규정함 |
용어 설명
- 대통령령
- 국회가 만든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이에요. 이 법안이 생기기 전에는 군급식이 이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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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군급식은 장병들의 군 복무에 필수적인 영양분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군인에게 급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사기, 복무 태도 등 무형의 전투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
그러나 군급식은 「학교급식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학교급식과 달리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인 「군인 급식 규정」도 규정하는 사항이 적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군인에게 양질의 급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특히 최근까지 군급식 부실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면서 군인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군급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군급식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건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며 군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와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군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군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군급식은 각군 부대의 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군급식위탁공급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품질 및 안전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사. 국방부장관은 군급식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하여 매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1.23
적용대상 (일반)
군급식을 운영하는 각군 부대 및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군급식위탁공급업자 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위탁 요건과 적용 범위는 법률 공포 후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군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영양관리기준과 위생·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해요. 위탁공급업자 등은 법률이 정하는 품질 및 안전사항을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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