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군급식기본법안(대안)

군급식에 법적 근거가 생기고, 식재료·영양·위생 기준을 갖춘 급식을 제공해야 해요

제안일
2025.07.03
의안번호
221125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6.01.23시행 중

제안자

국방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94호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6.25
  3. 체계자구심사
    06.25
  4. 본회의
    07.03
  5. 공포
    07.22

핵심 요약

  1. 01

    군급식을 법률로 규정하는 첫 법안이에요

    현재 군급식은 법률 없이 대통령령인 「군인 급식 규정」으로만 정해져 있어요. 이 법안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급식의 법적 근거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인 「군인 급식 규정」으로 규율함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법률(군급식기본법)로 규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통령령
국회가 만든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이에요. 이 법안이 생기기 전에는 군급식이 이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