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배임죄에서 사익 없이 합리적 경영판단으로 한 행위는 처벌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7.04
- 의안번호
- 221128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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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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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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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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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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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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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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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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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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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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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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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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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4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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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7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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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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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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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업무상 배임죄 처벌 예외 단서 신설
형법 제356조에 단서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회사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을 거쳐 행위했다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도 배임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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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26조는 ‘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정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보장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형법」의 배임죄 규정은 그 적용 기준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동시에,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관련 소송이 남발되고 있는 실정임.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개입은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되어야 할 경영활동을 위축되게 함으로써,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경제에도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
그러한 관점에서 대법원도 지난 2004년 ‘기업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기업 이익에 합치한다고 믿고 신중하게 결정했다면 결과적으로 기업에 손해가 발생해도 배임죄로 벌할 수 없다’며 이른바 ‘경영판단의 원칙’을 정립하여 판시한 바 있음.
이에 현행 ‘업무상 배임 규정’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을 통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배임에 있어서 그 처벌을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대법원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입법화하고, 이를 통하여 헌법 정신에 부합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제대로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56조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임무가 있는 자, 주로 회사의 임원·경영진 등 경영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새로운 작위적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업무상 배임 판단에서 경영상 판단에 관한 처벌 예외 요건을 규정하는 방식이에요. 실무에서는 '사익 목적 부존재', '합리적 판단 과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결정 기록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안이 신설하려는 것은 처벌 예외 단서이며,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제재는 현행 형법 제356조 및 제355조에 따른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이에요. 구체적인 형량은 현행 조문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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