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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배임죄에서 사익 없이 합리적 경영판단으로 한 행위는 처벌받지 않아요

제안일
2025.07.04
의안번호
221128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4
  2. 위원회 심사
    07.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업무상 배임죄 처벌 예외 단서 신설

    형법 제356조에 단서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회사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을 거쳐 행위했다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도 배임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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