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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지역 등에서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군사시설·훈련지역 피해자는 국가에게 손해배상과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7.04
의안번호
221129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4
  2. 위원회 심사
    07.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군사시설과 훈련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는 법이에요

    군사시설, 군사훈련지역, 적대세력의 무력도발로 생긴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지원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해자 손해배상 및 보상 (안 제16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는 피해자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과 보상을 실시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군사시설
국가 안보를 위해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대, 기지, 방어 시설 같은 곳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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