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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내국법인이 건조한 미래형 선박을 우선 구매하고 구입·개조를 지원해요

제안일
2025.07.07
의안번호
221130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07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5년 단위 미래조선업 기본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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