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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한 특례법안

자율주행 운전면허가 새로 생기고 운행자는 직접 운전 요구에 바로 응해야 해요

제안일
2025.07.08
의안번호
221134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운전자 대신 '운행자' 개념 도입

    자율주행자동차를 목적에 맞게 운행하는 사람을 '운행자'로 정의해요. 직접 운전 요구에 대응하거나 운전장치를 조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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