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한 특례법안
자율주행 운전면허가 새로 생기고 운행자는 직접 운전 요구에 바로 응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08
- 의안번호
- 221134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82025.07.08
-
위원회 심사07.092025.07.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운전자 대신 '운행자' 개념 도입
자율주행자동차를 목적에 맞게 운행하는 사람을 '운행자'로 정의해요. 직접 운전 요구에 대응하거나 운전장치를 조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자동차에 탑재된 인식장치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주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의 중심축으로 작용하며 세계 각국은 2030년대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와 자율주행기술 선점을 목표로 주행 기술개발과 서비스 실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대비하여 도로교통운영, 면허제도 등 도로교통체계 전반에 걸쳐 선제적으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하여 운전자를 상시적인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그 목적에 맞게 운행하는 운행자의 개념으로 대체하고, 간소면허체계인 자율주행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한편, 경찰청장이 자율주행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자율주행기술 상용화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확보에 필요한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자를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승하거나 외부의 지정된 위치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대응하거나 도로의 교통환경을 고려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운전장치를 조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경찰청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라.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응하여 직접 운전하여야 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중에서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및 영상표시장치를 시청ㆍ조작 금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자율주행자동차의 군집주행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를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6조).
마. 시ㆍ도경찰청장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운전면허인 자율주행 운전면허를 별도로 구분하고 관리하고, 자율주행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며, 자율주행 운전면허시험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경찰청장이 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자율주행 교통정보를 수집ㆍ분석ㆍ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안전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자율주행시스템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ㆍ수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ㆍ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11조).
사. 경찰청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 등의 조치를 수행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경찰청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자율주행 교통안전기술의 진흥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자율주행 교통안전기술 연구개발, 실용화 등 사업을 실시하며, 이와 관련한 국제적 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전담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자. 경찰청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확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 도로교통 정책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운행자)과 자율주행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운행자는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해야 하며, 자율주행 운전면허 취득자와 임시운행허가 운전자는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사고 조사 시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데이터 수집에 대한 협조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