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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무원 건강안전기본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건강검진과 위험요인 평가 등 건강·안전 관리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5.07.08
의안번호
221135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무원 건강안전 관리 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기존 공무원재해보상법의 선언적 조항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공무원 건강·안전 확보에 관한 독립적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 관리 근거를 마련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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