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세워 지역 주민과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지역공공은행을 만들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09
- 의안번호
- 2211371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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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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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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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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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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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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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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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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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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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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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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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지방자치단체 직접 설립 은행 신설 근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본회의에서 철회되어 현재는 시행되지 않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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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의 현재 금융시스템은 지역 내에서의 경제순환 및 발전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지역 금융기관의 수입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되지 않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일자리와 노동력도 함께 유출되는 것으로 보임.
지역경제 및 지역금융기관의 동반 부실화를 막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금융 접근성 및 유동성 증진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는 지역공공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금융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자립도 증진,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는 지역공공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금융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자립도 증진,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역공공은행에는 「한국은행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안 제3조).
다. 지역공공은행의 자본금은 업무구역이 시ㆍ도인 경우 500억원 이상, 시ㆍ군ㆍ구의 경우 100억원 이상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1이상을 출자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지역공공은행에 임원으로 은행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둠(안 제10조).
마.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공공은행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역금융위원회를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바. 지역공공은행은 지역 주민ㆍ기업 자금 지원, 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대출ㆍ투자, 지역금융 접근성 및 유동성 증진 등에 자금을 공급하며, 이를 위하여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지역금융채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21조).
사. 지역공공은행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역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수 있으며, 지역금융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할 수 있음(안 제25조).
아.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은행이 예금 등 채무의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지역공공은행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함(안 제27조).
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은행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안 제37조).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는 지역공공은행과 이를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용 대상이에요. 「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은 적용하지 않고, 「상법」 중 주식회사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자본금의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하고, 지역금융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해야 해요. 지역공공은행은 법률에 따라 임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과 명령을 받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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