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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접수 철회 자동 분류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세워 지역 주민과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지역공공은행을 만들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7.09
의안번호
2211371
소관위원회
회부 전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지방자치단체 직접 설립 은행 신설 근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본회의에서 철회되어 현재는 시행되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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