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가 합리적 경영판단으로 손해를 끼쳐도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7.09
- 의안번호
- 2211388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3명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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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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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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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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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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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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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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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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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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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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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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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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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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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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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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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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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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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영판단 기반 위법성 조각 규정 신설
이사가 합리적으로 경영상의 판단을 한 경우에는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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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55조제2항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배임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함.
이로 인해 배임의 고의 없는 법인의 이사 등이 업무상 판단(소위 “경영판단”)으로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까지 배임죄로 의율되면서, 선의의 피고인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학계와 실무에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상법」에 명문화되면서, 주주 권익의 강화와 함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임.
독일과 일본의 경우, 과도한 책임추궁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일본은 배임죄 구성요건으로 ‘손해를 입힐 목적’을 요구하고 있고, 독일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삽입해 균형을 취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배임죄 규정에 이사가 합리적으로 경영상의 판단을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위법성 조각의 근거를 마련하고, 배임죄 성립을 위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적을 구성요건에 추가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자유를 보장하고 주주 권익 강화와의 제도적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55조제2항, 제355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상범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91호)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 경영판단을 하는 경우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철회된 법안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된다면 이사는 경영상 판단을 할 때 합리성을 갖추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는 철회된 상태라 기존 형법 제355조가 그대로 적용돼요.
위반 시 제재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는 현행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이 개정안은 처벌 수준 자체를 바꾸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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