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을 폭행·협박한 자는 징역 7년 이하, 벌금 7천만 원 이하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7.10
- 의안번호
- 22114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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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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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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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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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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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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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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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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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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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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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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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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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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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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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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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무집행방해죄(폭행·협박) 법정형 상향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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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공무원 개인의 안전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음. 그러나 경찰, 소방관 등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공헌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폭행이나 위협, 폭언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6조 및 제14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폭행·협박을 가한 개인에게 적용되는 형사처벌 규정입니다. 기업 자체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아니며,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작위 의무보다는 공무원에게 폭행·협박·위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는 금지 규범에 가깝습니다. 법 개정 후에는 같은 행위에 대해 더 무거운 형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폭행·협박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제안되어 있으며, 상해는 5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모두 형사처벌이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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