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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을 폭행·협박한 자는 징역 7년 이하, 벌금 7천만 원 이하로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07.10
의안번호
22114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무집행방해죄(폭행·협박) 법정형 상향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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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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