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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 등 임원이 합리적으로 경영 판단을 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아요

제안일
2025.07.10
의안번호
22114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배임죄에 경영판단 면책 조항 신설

    이사 등 임원이 합리적으로 경영상 판단을 했다면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355조제3항으로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임죄 처벌 범위(경영판단 관련)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함(제355조제2항) 이사 등 임원이 합리적으로 경영상의 판단을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음(제355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배임죄
맡은 임무를 어겨서 자기나 제3자가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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