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 등 임원이 합리적으로 경영 판단을 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7.10
- 의안번호
- 22114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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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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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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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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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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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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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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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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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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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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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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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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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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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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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배임죄에 경영판단 면책 조항 신설
이사 등 임원이 합리적으로 경영상 판단을 했다면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355조제3항으로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임죄 처벌 범위(경영판단 관련) |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함(제355조제2항) | 이사 등 임원이 합리적으로 경영상의 판단을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음(제355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배임죄
- 맡은 임무를 어겨서 자기나 제3자가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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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55조제2항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배임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함.
이로 인해 배임의 고의 없는 법인의 이사 등이 업무상 판단(소위 “경영판단”)으로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까지 배임죄로 의율되면서, 선의의 피고인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학계와 실무에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상법」에 명문화되면서, 주주 권익의 강화와 함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임.
미국과 독일의 경우, 과도한 책임추궁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미국은 주마다 판례를 통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고, 독일은 개별법인 주식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배임죄 규정에 이사 등 임원이 합리적으로 경영상의 판단을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위법성 조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자유를 보장하고 주주 권익 강화와의 제도적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55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 배임죄로 고소·기소되는 경우 적용 대상이 되며,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및 임원이 있는 법인 구조의 기업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배임죄 구성요건 중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에 대해, 본 법안 시행 후에는 '합리적 경영판단'에 해당하는지 입증 책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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