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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검찰권 오남용 사건의 진상을 국회 추천 위원회가 조사하고 피해자 명예를 회복해요

제안일
2025.07.10
의안번호
22114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7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6인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신설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으로 위원회를 꾸려요. 위원회는 검찰권 오남용 사건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밝히는 역할을 맡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진상조사
어떤 사건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조사해 밝히는 절차예요. 이 법에서는 검찰권 오남용 사건의 진실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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