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운전 중에도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고 안전성능지표를 매분기 보고해요
- 공고번호
- 제2026-76호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과
- 문서 유형
- 총리령
- 입법예고일
- 2026.08.0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18
진행상황
-
예고08.062026.08.06
-
예고마감09.18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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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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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
공포
핵심 요약
-
01
운전 중 정기검사 도입에 따른 제도 정비
발전용원자로의 정기검사가 운전 중에도 가능해져요. 이에 맞춰 검사 항목과 방법을 보완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기검사 대상 및 검사 내용 (안 제19조제1항) | 시설에 대한 검사 | 시설의 성능 및 운영에 대한 검사 |
용어 설명
- 정기검사
- 발전용원자로가 안전하게 운영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검사예요. 이번 개정으로 운전 중에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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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발전용원자로의 정기검사가 운전중에도 가능해짐에 따라, 정기검사 항목ㆍ방법 등을 보완하여 제도의 전면 시행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임
* 총리령 제1953호(’24.4.25. 개정, ’27.1.1. 시행예정)
주요내용
가.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대한 운영 분야 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에 대한 검사를 시설의 성능 및 운영에 대한 검사로 규정 (안 제19조제1항)
나. 발전용원자로에 대한 검사기간을 연초부터 연말까지로 개정하여 발전용원자로의 운전여부와 무관하게 연중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9조제2항, 제3항)
다.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를 공유하고 있는 원자로시설은 하나의 정기검사 신청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9조제4항)
라. 신청서 제출 시 ‘안전성능지표 추이’와 ‘시설별 주요 안전성능 변수 추이’를 첨부하도록 하고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안전 관련 주요 지표를 매분기 보고하도록 규정 (안 제19조제5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안 제127조제1항 및 별표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광화문KT빌딩 WEST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3154)
- 전자우편 : kimjh1119@korea.kr
- 팩스 : 02-6273-7810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ssc.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전화 02-397-72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원자력안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안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원자력안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원자력안전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53요약⊙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6-76호 「원자력안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발전용원자로의 정기검사가 운전중에도 가능해짐에 따라, 정기검사 항목ㆍ방법 등을 보완하여 제도의 전면 시행에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발전용원자로의 정기검사가 운전중에도 가능해짐에 따라, 정기검사 항목ㆍ방법 등을 보완하여 제도의 전면 시행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임 * 총리령 제1953호(’24.4.25. 개정, ’27.1.1. 시행예정)
적용대상 (일반)
발전용원자로 운영자 및 원자로시설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정기검사 신청 시 안전성능지표 추이와 시설별 주요 안전성능 변수 추이를 첨부하고, 원자로안전 관련 주요 지표를 매분기 보고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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