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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원자력안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운전 중에도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고 안전성능지표를 매분기 보고해요

공고번호
제2026-76호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과
문서 유형
총리령
입법예고일
2026.08.06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18
#에너지·자원

진행상황

  1. 예고
    08.06
  2. 예고마감
    09.1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운전 중 정기검사 도입에 따른 제도 정비

    발전용원자로의 정기검사가 운전 중에도 가능해져요. 이에 맞춰 검사 항목과 방법을 보완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기검사 대상 및 검사 내용 (안 제19조제1항) 시설에 대한 검사 시설의 성능 및 운영에 대한 검사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기검사
발전용원자로가 안전하게 운영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검사예요. 이번 개정으로 운전 중에도 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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