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합성평가기관의 부정행위에 인정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해지고 처벌 수준도 높아져요
- 제안일
- 2025.07.11
- 의안번호
- 221144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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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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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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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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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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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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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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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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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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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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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1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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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4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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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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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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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정행위 유형별 행정처분 근거 확대
현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적합성평가 및 성적서 발급 부정행위 3가지 유형 모두에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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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하여 성적서 위조ㆍ변조 방지조치 의무와 관계 자료 유지ㆍ관리 의무를 규정함과 아울러, 적합성평가 및 성적서 발급에 관한 부정행위 유형을 3가지로 규정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험 항목의 누락 등 오류가 있는 성적서 발급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정행위 유형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나머지 유형의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내릴 수 없고, 성적서 위조ㆍ변조 방지조치 의무와 관계 자료 유지ㆍ관리 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아무런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않으며, 성적서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부정성적서 발급 및 제공ㆍ사용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적합성평가 및 성적서 발급에 관한 부정행위 유형 3가지 각각에 대하여 인정취소 등 동일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성적서 위조ㆍ변조 방지조치 의무와 관계 자료 유지ㆍ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도 아울러 규정하며, 부정성적서 발급 및 제공ㆍ사용에 대한 법정형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적합성평가 및 성적서 발급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2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적합성평가기관(적합성평가를 수행하고 성적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성적서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공·사용하는 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적합성평가기관은 성적서 위조·변조 방지조치를 마련하고, 적합성평가 및 성적서 발급 관련 자료를 유지·관리해야 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제공·사용해서는 안 돼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적합성평가 및 성적서 발급 부정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시험 항목 누락 등 오류가 있는 성적서를 발급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개정안은 부정행위에 인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확대하고 부정성적서 관련 법정형을 상향하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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