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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중앙행정기관 등이 예방 점검·훈련과 사고 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제안일
2025.07.11
의안번호
2211450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1
  2. 위원회 심사
    07.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범정부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고, 사이버안보 정책과 전략을 심의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이버안보 정책 심의 기구 사이버안보 정책 방향과 대응책을 정하는 기본법이 없어, 범정부 차원의 심의 기구도 없음 대통령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고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이버안보
해킹이나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국가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일을 말해요. 이 법은 이를 위한 체계를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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