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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가 주주총회 권한 밖 사항도 권고적 효력이 있는 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7.14
의안번호
221146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14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권고적 효력의 주주제안권 특례 도입

    주주총회 권한 사항이 아니어도 주주가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신설돼요. 이 제안은 법적 구속력이 아닌 권고적 효력을 가지며, ESG 등 경영진과 소수주주 간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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