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가 주주총회 권한 밖 사항도 권고적 효력이 있는 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14
- 의안번호
- 221146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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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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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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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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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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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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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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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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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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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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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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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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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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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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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4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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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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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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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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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권고적 효력의 주주제안권 특례 도입
주주총회 권한 사항이 아니어도 주주가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신설돼요. 이 제안은 법적 구속력이 아닌 권고적 효력을 가지며, ESG 등 경영진과 소수주주 간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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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주총회 소집 권한은 이사회에 있고, 현재 주주들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수주주권의 하나로 주주제안권이 부여되어 있음. 그런데 주주제안권은 법률 또는 정관상 주주총회 권한사항에 한하여 가능한데, 주주총회 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도 주주제안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권고적 효력을 가진 주주제안권 특례를 도입하여, ESG 등 경영진과 소수주주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일반적 주주제안을 하려면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할 수 있는데, 주주총회 소집공고 또는 통지일로부터 주주총회일까지의 기간이 6주가 되지 않는 경우 주주제안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간 요건을 3주 전으로 완화하고자 함(안 제363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법상 주식회사와 그 주주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는 소수주주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회사 측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회사는 주주제안 접수 기한과 권고적 제안에 대한 검토·응답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현재는 발의 단계이므로 실제 의무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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