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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ET 병과 금속을 도구 없이 떼기 어렵게 결합한 용기 재질 사용이 금지돼요

공고번호
제2026-778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자원재활용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8.10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1
#환경

진행상황

  1. 예고
    08.10
  2. 예고마감
    09.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PET 용기와 금속 결합 재질 사용 금지

    별도 도구 없이는 쉽게 분리하기 어렵게 PET 용기와 금속을 결합한 재질은 쓸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PET 용기와 금속을 결합한 재질의 사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별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손쉽게 분리하기 어렵도록 결합한 재질의 사용을 금지함(안 제3조)

용어 설명

재생원료
버려진 제품을 수거해 다시 가공한 원료를 말해요. 새 제품을 만들 때 원료 대신 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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