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 경영진이 이해충돌 없이 합리적 판단을 했다면 배임죄 적용이 배제돼요
- 제안일
- 2025.07.14
- 의안번호
- 221147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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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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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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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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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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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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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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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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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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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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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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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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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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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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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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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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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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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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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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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4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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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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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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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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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임죄 적용 배제 규정 신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과 이해관계 상충 없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면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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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배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까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이러한 해석 하에서 기업의 경영진은 시장상황과 전문성에 기하여 나름의 합리적 판단을 한 경우에도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적자치의 영역에 형사법이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회사의 경영진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과 이해관계의 상충 없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에는 배임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취지임(안 제355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회사의 경영진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되므로,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적용 여부는 단정할 수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신규 작성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라기보다, 경영상 판단이 배임죄 적용 배제 요건(이해관계 상충 없음, 본인 이익을 위한 합리적 판단)을 충족하는지 입증 가능하도록 의사결정 과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 형법상 배임죄는 제3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업무상 배임은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용 범위에 따라 이 제재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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