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 임직원의 특별배임죄 처벌 규정이 삭제돼요
- 제안일
- 2025.07.14
- 의안번호
- 221147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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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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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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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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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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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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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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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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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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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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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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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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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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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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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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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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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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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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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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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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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4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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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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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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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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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배임죄 규정 삭제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와 행위 태양 및 구성요건이 같다는 점이 이유로 제시되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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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사의 발기인등 회사의 사무를 위임받은 사용인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처벌하는 ‘특별배임죄’ 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법의 ‘특별배임죄’는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와 그 행위태양과 구성요건이 동일함.
그러나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와 구성요건 및 처벌 내용 중복으로 인해, 중복입법 및 이중처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음. 또한, 실무상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도 배임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합리적 경영상 판단조차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도 있음.
이에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중복된 법 조항을 정비하고, 기업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경영자의 자율성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보장하여 투자와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2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특별배임죄는 발기인, 회사 사무를 위임받은 사용인, 사채권자집회 대표자 등 회사 사무를 맡은 자가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취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조항의 적용이 사라지는 방향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신규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회사 임직원은 여전히 형법상 업무상배임죄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령 개정 후 실제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 특별배임죄는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형량은 원문과 현행 조문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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