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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심사중 자동 분류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북극항로 연관산업에 선박관리·건설·엔지니어링·원자력 관련 산업이 포함돼요

공고번호
제2026-1211호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기획지원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8.11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1
#에너지·자원#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08.11
  2. 예고마감
    09.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률 시행을 위한 시행령 제정안이에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는데, 이에 맞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 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관산업의 범위(안 제2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선박관리산업, 건설산업, 엔지니어링산업, 원자력 관련 산업을 북극항로 연관산업으로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북극항로
북극해의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 열리는 바닷길을 말해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해상 물류 경로로 주목받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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