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3년 이내 기한에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 돼요
- 제안일
- 2025.07.15
- 의안번호
- 221149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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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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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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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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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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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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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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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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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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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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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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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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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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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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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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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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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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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소각하도록 원칙 규정(안 제341조의4, 34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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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상법」 개정 이전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 상법에서는 대표적 주주환원 정책인 자사주와 관련하여 소각 원칙을 정하지 않고 있어 자기주식의 취득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
그렇기에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화하는 법개정을 통해 그 부작용을 없애고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인데, 다만 이와 관련하여 자기주식 소각에 일정한 예외를 두어 기업의 유연한 경영전략 수립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 또한 있음
이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원칙적으로 이를 소각하도록 하되,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그 계속 보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1조의4 및 제341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주식회사
주요 의무 (일반)
자기주식 취득 후 3년 이내에 소각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예외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소각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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