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헌법개정 제안안을 국회 특별위원회와 국민자문위원회가 입안하는 절차가 생겨요

제안일
2025.07.16
의안번호
221149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헌법 개정 논의를 상시로 열 수 있게 해요

    지금은 개헌 기회가 드물어서 여러 세력이 요구를 한꺼번에 담으려다 합의가 어려웠어요. 이 법은 개헌 논의를 평소에도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헌법 개정 논의 방식 개헌 절차가 까다롭고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어요. 개헌 논의를 상시로 가능하게 하고 단계적·점진적으로 진행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성(硬性) 헌법
일반 법률보다 개정 절차가 훨씬 까다로운 헌법을 말해요. 우리 헌법은 이런 특성이 있어서 개정 합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