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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발전용원자로 운영자에게 원자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7.16
의안번호
221149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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