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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해양수산부 등을 부산으로 옮기고 해양산업 혁신지구와 집적지를 조성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져요

제안일
2025.07.16
의안번호
221150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법적 근거 마련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기능 유실 방지, 지역산업 연계 촉진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법적 기반 제공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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