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해양수산부 등을 부산으로 옮기고 해양산업 혁신지구와 집적지를 조성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져요
- 제안일
- 2025.07.16
- 의안번호
- 221150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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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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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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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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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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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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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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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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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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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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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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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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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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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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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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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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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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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6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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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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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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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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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법적 근거 마련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기능 유실 방지, 지역산업 연계 촉진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법적 기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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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된 법률은 존재하나,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기능 유실 방지, 지역산업과의 연계 촉진, 이전 직원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법률은 미비한 실정임.
특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전을 넘어 국가 해양산업의 거점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 전략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 해양산업 집적지 지정, 정주여건 개선, 민간 및 외국인 투자 유치, 디지털 해양산업 육성 등 다양한 특례와 정책수단을 규정함으로써, 부산을 중심으로 해양산업 기능의 고도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안 제4조)
다. 해양산업 집적지 지정(안 제5조)
라. 지산학 연계 및 해양전문인력 양성(안 제6조)
마.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지원(안 제7조)
바. 디지털 해양산업 기반 조성(안 제8조)
사. 민간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ㆍ입지ㆍ금융ㆍ규제 특례 규정(안 제9조)
아. 이전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지원(안 제10조)
자. 재정지원 및 특례(안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양수산부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 부산 지역의 해양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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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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