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에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7.17
- 의안번호
- 22115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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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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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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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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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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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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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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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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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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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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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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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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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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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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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적용 배제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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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에 의한 국민에 대한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반인권적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시행했으나, 아직도 부족한 상황임. 형사재판을 하기 위한 공소시효의 적용배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철저히 청산하고, 국가에 의해 국민이 희생되는 국가폭력범죄가 존재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등 특례법을 통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청산을 완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기관에 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 사건의 형사 공소시효 및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적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구체적인 적용 대상 범위와 정의 조항은 수집된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로, 현재 원문 발췌에서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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