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녹색건축 인증의 전문분야가 7개에서 4개로 바뀌고 고득점 건축물은 특성화 등급을 받아요
- 공고번호
- 제2026-1060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8.1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2
진행상황
-
예고08.132026.08.13
-
예고마감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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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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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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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인증 전문분야 7개에서 4개로 개편
녹색건축 인증의 전문분야를 탄소중립·건강·생태 등 4개 분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국제적으로 통하는 인증제도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용어 설명
- 녹색건축 인증
- 건물을 환경과 에너지 측면에서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지었는지 평가해서 인증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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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35 NDC 목표 달성 및 2050 탄소중립 이행 등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여 녹색건축 인증의 7개 전문분야를 탄소중립·건강·생태 등 4개 분야로 개편하고, 이에 따라 심사전문인력 보유 기준 및 인증심사단 구성 기준을 정비하며, 전문분야별 고득점 건축물에 특성화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인증제도의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아울러, 녹색건축 인증의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인증명판 및 인증서 디자인을 개선하고,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한 인증 심의 생략 대상을 확대하며, 군부대주둔지 내 국방·군사시설도 신청에 따라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신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ㅇ 팩스 : 044-201-5574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전화 044-201-3772, jj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녹색건축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53요약⊙국토교통부공고제2026-1060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35 NDC 목표 달성 및 2050 탄소중립 이행 등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여 녹색건축 인증의 7개 전문분야를 탄소중 → 2035 NDC 목표 달성 및 2050 탄소중립 이행 등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여 녹색건축 인증의 7개 전문분야를 탄소중립·건강·생태 등 4개 분야로 개편하고, 이에 따라 심사전문인력 보유 기준 및 인증심사단 구성 기준을 정비하며, 전문분야별 고득점 건축물에 특성화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인증제도의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아울러, 녹색건축 인증의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인증명판 및 인증서 디자인을 개선하고,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한 인증 심의 생략 대상을 확대하며, 군부대주둔지 내 국방·군사시설도 신청
적용대상 (일반)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하는 일반 건축물 및 리모델링 건축물, 군부대주둔지 내 국방·군사시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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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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