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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 등화장치 기준이 국제기준에 맞춰 바뀌고 후퇴등 프로젝션을 쓸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1046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자동차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8.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14
#자동차·모빌리티

진행상황

  1. 예고
    08.14
  2. 예고마감
    10.1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등화장치 기준 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

    UN R.148, R.149, R.150 01시리즈에 맞춰 신호용·조명용·반사장치로 나눈 기준 체계를 국내에 도입해요. 등화장치 설치기준(UN R.48)과 연계한 별표도 함께 정비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적응형 전조등의 명칭 및 체계 적응형 전조등 적응형 전조등 시스템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UN Regulation(UN R.)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정한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이에요. 여러 나라가 이 기준을 함께 쓰면서 국가 간 기준을 맞추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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