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신청만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039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공무원단체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8.1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8
- 공포일
- 2026.11.10
- 시행일
- 2026.11.10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8.19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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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9.28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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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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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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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1.102026.11.10
핵심 요약
-
01
적극행정 보호지원단 신설
적극행정 보호관, 전담 직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보호지원단을 만들어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법률 지원을 강화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부작위·소극행정 등 비위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없이 공무원 신청만으로 지원 |
용어 설명
- 적극행정 보호지원단
-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을 법률적으로 돕기 위해 새로 만드는 조직이에요. 보호관, 전담 직원, 변호사 등이 함께 참여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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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등에 대한 비용 요건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다기관 소관 사안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의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 사항 공개 및 적극행정 책임관의 직권 의견제시 요청 등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적극행정 보호·지원 강화(안 제4조, 제10조, 제17조, 제17조의2)
- 적극행정 보호관, 전담 직원, 내·외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신설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제4조, 제17조의2)
- 부작위·소극행정 등 비위행위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없이 공무원 신청만으로도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하되, 허위·부정 신청, 중징계 이상 처분 확정, 고의·중과실로 인한 패소, 형사상 유죄 판결 등의 경우에는 환수 조치토록 함(제10조, 제17조)
- 기소 후 형사소송 시에 무죄 확정 판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여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제17조)
나.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체계 개선(안 제11조의4, 제11조의5 및 제17조의4)
- 다기관 연계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토록 하되 교육부·행정안전부에서 협의·조정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제11조의4)
- 적극행정위원회 회의 참여자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 신설(제11조의5)
- 소극행정 신고를 처리하는 경우 의견 제시 요청 제도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절차 개선(제17조의4)
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신청 절차 확대 및 의결 공개(제12조 및 제12조의 2)
- 담당 공무원의 신청 외에도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직권으로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제12조)
-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등을 제외하고 공개토록 함(제12조의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
- 전자우편 : ohara@korea.kr
- 팩스 : (044) 204 - 8946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전화 (044) 205 - 3293, 팩스 (044) 204 - 8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2.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공무원단체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0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1.10 06:01공포일- → 2026.11.10
- 2026.11.10 06:01예상 시행일- → 2026.11.10
- 2026.11.03 15:05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09.30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3요약⊙행정안전부공고제2026-1039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등에 대한 비용 요건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다기관 소관 사안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의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 사항 공개 및 적극행정 책임관의 직권 의견제시 요청 등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접근성과 활용성을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무원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이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령 확정본과 원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적극행정 보호지원단 구성·운영, 비용 지원 및 환수 절차, 위원회 운영·의결 공개 등을 규정에 맞게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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