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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신청만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1039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공무원단체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8.19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8
공포일
2026.11.10
시행일
2026.11.10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8.19
  2. 예고마감
    09.2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10

핵심 요약

  1. 01

    적극행정 보호지원단 신설

    적극행정 보호관, 전담 직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보호지원단을 만들어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법률 지원을 강화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방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부작위·소극행정 등 비위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없이 공무원 신청만으로 지원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적극행정 보호지원단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을 법률적으로 돕기 위해 새로 만드는 조직이에요. 보호관, 전담 직원, 변호사 등이 함께 참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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